2024. 1. 29. 11:4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흔히 인테리어공사업 면허 또는 인테리어 면허라고 불리고 있는 것으로 실내건축공사나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와 같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면허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서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는 서류이므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기에 앞서 준비하신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한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면허 반납시 모두 반환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이중소속되었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공사업은 사업영위에 적합한 사무공간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안에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에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 · 축 · 어 · 임업용, 창고시설과 같은 곳은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사업장과 출입구, 벽, 천장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서 실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에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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