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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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기계/전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관련 법으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면허의 취득을 할 때는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전문 또는 일반(전기/기계)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 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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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1억원은 소방시설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억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도 꼭 추가 해 주세요!)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진행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이전까지 출금 할 수는 없지만, 면허가 반납되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 소방시설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등록을 예정하는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로 준비되어야 하는 인력의 요건 및 수가 다르므로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토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 및 인정자격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소방시설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를 해 주세요!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은 아니지만, 면허 등록 신청 전 갖추어야 하는 사업체 설립 시 사무실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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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각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쳐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시설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등록기준 준비 및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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