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2. 11:42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전기공사업의 경우,
경미한 공사업만 진행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등록 없이 업무를 진행하시기도 하지만,
사업체의 규모가 커지고 공사 규모가 커진다면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을 일컫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사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경미한 전기공사 발생 시 면허 등록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경미한'의 범위는 위 이미지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이 외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복잡할 것 만 같은 면허 등록!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 자본금 확인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체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 자산으로 입증받아야 하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기업 진단서)도
발급받아 자본금 증명을 해야 하는데, 기업진단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상세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법인 3,750만원 이상 / 개인 3,750만원 이상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을 영위할 때 공사에 대한 보증(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을 받기 위함으로
전기공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에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출자금을 추가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시기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금액이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해당 자격 충족 기술자 3인 이상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체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체 소속의 상시 근무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불가하기 때문에
타 사업체에 중복 소속되어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하며,
기술자가 별도의 개인사업을 보유하고 있어도 불가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마지막으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 제한 없이 면허 등록을 진행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건축법상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사무실로서의 사용이 부적합하니
사무실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크게 확인해야 하는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각 사항에 맞는 입증 서류들을 준비한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한다면
업무일 기준 약 15일 정도의 법정처리기간을 거친 후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과 면허등록 접수까지 모든 업무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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