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2022년 면허등록기준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처에 면허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면허 도급·시공·유지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각 충족된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들을 첨부하여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상세 기준과 어떤 증빙자료들이 필요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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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법인의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까지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맞춰주신 뒤,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특수목적관계가 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셔야 하며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실질자본금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건설업 면허등록관련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 1,500만원 이상  /  개인 1,500만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이 완료된 뒤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과

융자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해당 능력 자격 충족 기술자 4인 이상

 

면허 등록과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한 상시 기술인력은 총 4인으로,

관련자격 인정범위는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시거나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며 자격 능력만 충족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중근로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인정이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이 모두 준비되셨다면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력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업 영위에 적합한 사무실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있고,

건축물의 용도고 사무실/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불가)

 

사무실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할처를 통해 용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주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면허 접수 시 첨부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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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에 맞춰 확인 후 입증서류까지 모두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이 지나면 면허등록이 완료됩니다.

 

기간 내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류준비가 미비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시나 어디서부터 진행해야할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 해솔씨앤아이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