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7. 12:48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및 일반(기계, 전기)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회사의 주된 업무 분야를 선택, 분야별로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 주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 신청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면허 등록 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에 대한 요건이 있으며 각 요건 별 필수 준비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단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모든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약 2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 등로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약 2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로 받아보셔야 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나,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 하실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 등록 예정인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따라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또한 충족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는 분야별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등록 예정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서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기계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게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보조인력 : 2명 이상
[일반(기계, 전기)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명 이상 / 보조인력 : 1명 이상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기술인력 자격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기준 요건으로 명시 된 사항은 아니나, 사업자등록증 등록 시 반드시 사무실의 주소가 필요하므로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업무시설 등이 준비 된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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