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22년 개정)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2022년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업종통합이 됨과 동시에 등록기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2022년 최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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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시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으로

구분되었던 두 영역의 업무를 모두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맞추어주셔야합니다.

 

 

0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3억 이상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3억 이상으로 충족하여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입증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는 사항으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자본금 입증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관련한 사항을 해솔씨앤아이와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0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 약 5,000만원  /  개인 약 10,000만원

 

공제조합은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각종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출자금 예치 입증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약정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시기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03. 기술인력

해당 자격 능력 충족 기술자 4인 이상 필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사내에 상시근로하는 기술인력 4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겸직 및 겸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중취업이나

사업체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격 요건은 상기 이미지처럼 적합한 자격 요건이 있으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어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소지하여도 기술인력은 1인만 인정됩니다.

 

 

04. 시설 및 장비

업무를 볼 수 있는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장비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용도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구하셔야 하고,

기존 운영되던 사무실이 있더라도 용도가 적합하지 않다면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로이전이 필요합니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등 시설을 완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나 전대도 상관없으며 관련 계약서 등을 잘 준비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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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충족이 완료되셨다면 사업장소재지 관할청(시청, 군청, 구청)에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서류를 작성하시어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등록서류나 입증자료등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사업주 분들께

법인 설립 시작부터 면허 취득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