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 13:0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체크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 시 반드시 취득이 필요로 한 면허인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는데 만일 이 중 하나의 기준이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니 다음 안내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가능하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써는 부족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하지 못한 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의 경우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실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게 될 수 있고,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 시,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준비를 하시는 임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사무실로써 적격한 공간이 갖춰져야 실내건축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로을 예정하는 시, 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는데 별도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사무시설을 갖추어 즉시 업무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 내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여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하가 등록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번호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이렇게 준비하세요! (4) | 2022.11.03 |
|---|---|
| 토공사업 운영을 위한 면허취득 준비방법 (4) | 2022.11.02 |
|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방법 (등록기준) (4) | 2022.10.31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 (4) | 2022.10.27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3) | 2022.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