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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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알아봐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실 때, 한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때는 반드시 면허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안내되는 등록기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의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사항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충분히 함께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받을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보유를 책정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주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실내건축공사업의 보증업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공사에 따르는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가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공제조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면허 등록 시기나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 예치된 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게될 수 있으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 기술자 2인 이상의 준비를 해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로 구성된 분들로 면허 등록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해서는 아니되며 학생의 경우도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는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적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과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사무환경설비 또한 갖춰져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에 문제가 있다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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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안내에 따라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하니 면허등록신청 전 꼼꼼한 검토를 통해 원활한 면허발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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