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의 자본금 필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예금의 보유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형태와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인정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자본금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 함께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

 

건설산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련한 보증업무가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 출자를 통하여 보증업무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고려하여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음과 함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4인 이상 필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 취득자로써 4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또는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 필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는 용도이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에 면허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 여부를 확인받으셔야만 합니다.

 

또한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무실로써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사무환경 설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내부 공간을 가지는 등의 경우 사무실로써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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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접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고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며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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