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 & 필수서류!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필수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의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전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하는 업무에 따라 분야를 선택하신 후,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분야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은 대동소이하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만큼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할 지에 대하여 명확이 체크하신 후

다음의 등록기준에 따라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목적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미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준비를 권장드립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진행가능하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고,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또는 기장회계사를 통해서는 인정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등록 필수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으로는 공제조합 출자 진행을 통하여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준비 방법으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2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이후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자본금 준비 시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등록 필수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 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씩 총 2명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경우 1명으로 가능)

보조인력 : 2명 이상

 

[일반(기계,전기) 분야]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서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의 경우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인정자격수첩을 보유자여야 하며,

인정자격수첩의 경우 기계와 전기분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기계,전기) 분야의 보조인력을 준비하실 경우 보조인력의 분야 또한 함께 체크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들은 공통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면허등록 필수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실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만이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 시 필요로 한 사무실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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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14일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