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 업무의 도급, 시공 및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한 면허로서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춘 뒤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통해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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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금액은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하므로 필요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의 준비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회사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 : 약 1,500만원 예치, 면허등록을 위한 최저기준금액을 예치하는 방식

출자예치 : 약 4,500만원 예치, 면허등록 후 즉시 보증업무 등을 이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식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반환받으실 수 없으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체결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상기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최소 4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고 상식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에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통신설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명확히 구분된 독립적 공간의 확보가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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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협회에서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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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절차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 신청 자체가 불가하오니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등록 기준에 관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