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3. 12:46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위 안내 된 내용과 같이 경미한 전기공사 범위의 업무 이상의 공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기공사면허의 취득을 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될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전기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핵심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여러 경영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 또한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이 유의되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금이 기준에 맞게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발급처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지만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진단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기공사업은 업무 특성상 일정한 위험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기공사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토앻 약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연 중 4월 경) 진행되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맞춰 약 3,500만원 가량의 추가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3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 인력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여야 하며, 경력수첩의 등급에는 별도 제한사항이 없으나 3인의 인력 중 최소 1인 이상은 전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 사업장에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원이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신청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4대보험 관련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업무시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요건은 없지만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준비되어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므로 부동산 계약 전에는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불법 시설물 및 증축 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공사면허 등록 절차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선 등록기준 요건 모두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니 이 점 꼭 유의하여 원활한 면허 취득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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