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와 필요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와 함께 필요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및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및 보수 등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면허로써,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주요 준비사항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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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형태로 자본금의 준비가 이루어지지만 회사의 전반적인 상태와 재무 여건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기업진단의 절차를 걸쳐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확보가 완료되어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관련한 안내를 제공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여 추후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를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 : 약 1,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 최저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 추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선 추가 예치가 필요함.

출자예치 : 약 4,500만원 가량을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됨.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전 기간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되지 않으며,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4인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인력 전원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용도 이외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또는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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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등록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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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해솔씨앤아이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