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훑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및 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의미하며,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정해진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금부터 각 기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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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지나, 회사의 설립 형태와 시기, 겸업 여부, 자본금이 요구되는 타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연간 1회(4월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통해 200좌에 맞춰 추가 예치를 진행해주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원활한 보증업무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3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각 인력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 3인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사항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업체에 상시근로자로 소속되어 근무해야 하므로 타사와의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도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을 준비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전기공사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한 용도로 인정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 중인 사무실이 있더라도 이전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꾸려놓아 주셔야 하며 불법 시설물이나 증축 등이 없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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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의 법정처리기간 이내 면허의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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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의 취득이 불가하게 되오니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면허 등록 신청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