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 준비 요건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 준비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시공을 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업무의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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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조건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분할 때 발급 가능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단순예치 또는 출자예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약 1,5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며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금액 예치이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 예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출자예치의 경우 약 4,500만원 가량을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 이후 즉시 보증업무를 이용하기 위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 반납 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4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해당 인력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면허 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4대보험 가입 등록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업무시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써 사용이 가능한 용도인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을 이용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거용이나 주택,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용도는 사용이 절대 불가하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도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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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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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같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요건별 보다 상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로 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