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3. 13:5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주력분야에는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시공 1종이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할 때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인정 가능한 자산으로만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 기재가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45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주게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선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하며 이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예치한 출자금액 중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 또는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 할 수 없는것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의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및 장비
사무실은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하고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합당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면 별도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용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함)
지식산업센터, 공장, 창고시설, 공유오피스 등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별도 체크 해 보아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준비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이미지 내 기재 된 목록 일체를 규격과 용량에 맞춰 구매해주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요건, 잘 체크 해 보셨나요?
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더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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