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할 내용!

2025. 9. 5. 12:40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및 일반(기계, 전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 등록 시 업무범위 및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야 되며, 선택 분야에 따라 기술인력의 준비 요건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하여 다음 안내드리는 등록기준 핵심 내용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소방시설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1억원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1억원 이상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로써, 발급처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하여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2,000만원 예치를 진행하신 후, 자본금예치확인서 발급 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는 과정으로 이를 준비하여 주시면 되며,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하는 단계를 거쳐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로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분야]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2명

 

[일반분야]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명 이상

보조인력: 1명 이상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상태의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체크!

사무시설

 

사무실은 등록기준에 안내 된 별도의 요건이 있지는 않으나 사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확보하여 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시설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접수 가능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등록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