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5. 13:02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점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경우,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은 경미한 전기공사의 업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해주셔야만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영역으로 나뉘어 볼 수 있으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니만큼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사전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지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년에 1회(4월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맞춰 약 3,500만원가량을 추가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들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는데요,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 판단될 수 있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의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시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 및 용도 변경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등록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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