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22. 13:43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시공 및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꼭 취득해야 하는 면허로써, 면허 등록을 위해선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4가지 요건이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 입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등록기준이상의 실질자본금이 보유됨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안내 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받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해 꼼꼼히 선체크가 필요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한 곳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단순예치: 약 1,500만원 예치. 면허등록만을 위한 출자금 예치.
- 출자예치: 약 4,500만원 예치. 면허등록 후 즉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할 때 예치.
단순예치 진행 후라도 면허취득 이후 보증업무를 보고자 할 경우 출자예치에 상응하는 추가 금액을 예치하여 주시면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예치증명원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각 기술인력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업무시설을 갖추고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 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적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활용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 신청은 사무실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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