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주요 핵심 안내! 면허취득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022년 최신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글이 꼭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위의 업무 영위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일 경우

면허 없이도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우리 사업장이 업무 영위를 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 중 하나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시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함과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여부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준비시에는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5,000만원 / 개인 약 5,000만원

 

공제조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 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고

이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전액출금하실수는 없으나

면허 등록이후 진행하시는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시는 것과 함께

2년 후부터 60%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회상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에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능력

업무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잔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적격한 자격을 갖춘 이들로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하며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기술자 인정이 되는 자격여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업무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는 이중근로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한다면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가능. 카페나 통신판매업 등도 불가함)

 

 

4. 시설 및 장비

업무 시설을 갖춘 사무실 준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마지막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의 준비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와 직원 모두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갖춘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장소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

이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사용 불가하고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등의 용도는 법적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면허 등록가능한 사무실인지 확인 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기본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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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사항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춰 최적화된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