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6. 12:55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준비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단 주택건설업 면허는 시공이 아닌 시행만 가능한 면허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을 꼭 추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주택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며 그 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져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주택건설업 면허는 총 1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데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초급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이 되므로 이중 근로나 자격증대여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절대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 및 기술자 입사 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 자격증 사본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근로 가능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또 내부에는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인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협회 가입비는 600만원이며 연회비 150만원이나 하반기 이후 가입을 하는 경우 연회비는 50% 감면이 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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