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7. 13:0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야만 사업영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잇을 수 있으며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발급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별도의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발급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추후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를 갖추었음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 예치해야 할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 ·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불가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환경 조성을 통해 면허 등록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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