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8. 15:5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에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등록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 건설업 관련 자산을 뜻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설업 관련 자산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으로 이를 충족하게 되며 기존사업자는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건설업 관련 자산이 있다면 이를 계산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뮤 등에 따라 준비과정에는 차이가 있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공제조합 출자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주시면 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진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써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석공사업 면허 준비할 때 필요한 등록기준 확인하기 (3) | 2025.04.30 |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필요서류 한 눈에 확인하기 (2) | 2025.04.29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 가이드 (3) | 2025.04.25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체크 (4) | 2025.04.24 |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4) |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