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5. 12:4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후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하며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뜻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 필요)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사업용 통장에 일정 기간 유지되어야 하는데, 설립일이 90일 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실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듯 사업자의 형태나 재무상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액은 자본금 1억 5천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 취득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여 계획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용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며 47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취득 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한 후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2년이 지나면 약 60%가량을 융자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기계설비공사업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 1인은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4인 이상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함을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인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
장비는 위 내용에 명시된 리스트 모두를 규격과 용량에 맞게 구비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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