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 매립공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건설업 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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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범위와 항목이 달라질 수 있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8.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8.5억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예치한 출자금은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일정 기간 이후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데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을 갖춘 분들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증만 인정이 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준인력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가 재충원 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하시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내부에는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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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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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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