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9. 15:5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과 체크리스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면허 등록 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중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자본금을 1.5억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해주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문의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53좌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약 5,000만원)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를 갖고 있는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각 주력분야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력분야 두개 모두 등록하실경우 1명의 기술자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어 최소 3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겸업 · 겸직을 하지 않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사무공간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가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제 기술인력들이 근무가 가능도록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과 같은 적합하진 않은 용도일 경우 이미 사용중인 곳이더라도 면허등록이 불가하니 용도변경이나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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