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5. 15:59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준비해야하는 필수 항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하는데
지금부터 면허 등록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법인은 1억 5천만원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실질자산을 칭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에 따라
인정범위가 달라지며, 다른 목적성이 있는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등록하시고자 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 혹은 일정들이 상이하므로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법인은 94좌 개인은 188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3년 11월 02일 건설공제조합 1좌당 1,549,200원)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곳으로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의 특성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이후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고,
예치된 날로부터 2년 후 부터 일부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하게 된다면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좌수증명원
건축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5인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기사의 국가기술자격자 혹은 건축분야 중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2인과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3인 총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 혹은 건설안전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의 경우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와 1인에 한해 대체 가능함)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중근로 및 개인사업자(임대사업만 할 경우 가능)는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수첩사본 / 근로계약서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축공사업은 기술자들이 업무가 가능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제 기술인력들이 업무가 가능한 크기의 공간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도 체크되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야 하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인터넷&전화가입자명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를 통해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법정 처리 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시 준비해야 할 필수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 할 경우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핵심정리 (34) | 2024.01.18 |
|---|---|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 체크사항 (24) | 2024.01.16 |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중이라면 꼭 읽어보기 (19) | 2024.01.08 |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 알아보기 (18) | 2024.01.05 |
|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한 체크 (4)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