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3. 15:52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건설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분야의 기술에 따른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축, 토목,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총 5가지 종류가 있으며, 아래부터 면허별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업종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목적성이 있는 실질자산만 인정되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모두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의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그리고 업종에 맞는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3년 11월 02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1,549,200원)
출자금을 예치 한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종합건설면허의 경우 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되며,
상세인정범위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종합건설면허의 경우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가입증명원
종합건설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건설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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