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6. 13:03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알려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할 등록기준과 필수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를 전문건설업 중 하나이며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로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에 맞추어 면허 취득을 진행하셔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면허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첫번째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이상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산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런한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해 준비하거나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 예금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된 내역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자본금 준비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준비해주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 되었다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갖추어였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서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건설경영전문가인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두번째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한해서 융자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세번째 기술능력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 필요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게 되므로 모두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중소속, 별도의 사업체 운영과 같은 겸업 · 겸직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네번째 시설 및 장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시설 부분에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용도에 해당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공간 면적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지만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기술자 및 임직원의 근로가 가능한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안내해드린 내용대로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자 소재지 관할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접수를 하실 수 있고 면허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더 자세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다면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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