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1. 11:5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업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시 준비해야하는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맑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및 선별, 성토 공사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면허등록을 해야하며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면허등록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미충족시 면허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토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기업진단 절차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니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갖출 때에는 회사에 제반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므로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상 받드시 갖추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여 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한 예치 좌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출금하실 수 없으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자격요건이 충족된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원칙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중소속이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같은 겸업, 겸직을 할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이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없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절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필히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공간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천장, 벽, 출입구 등이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또 기본적인 사무업무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시설과 통신시설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내용을 살펴보시고 모든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구청에 면허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되며 이 기간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등록기준 미충족 혹은 증빙서류가 미흡할 시 면허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반드시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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