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 체크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을 토대로 토목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면허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별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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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건설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5억, 개인사업자는 10억 이상을 준비해야 토목공사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 형태로 준비하지만, 회사의 설립 형태나 겸업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다른 면허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현 상황에 맞춰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면허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을 확보한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에 소속된 경영지도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나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을 불가하오니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의 진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일정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법인사업자는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하도록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3,700원 / 2026년04월16일 기준)

 

예치해야하는 정확한 금액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별도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면허 등록 완료 후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으로 최소 6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할 경우 상시근로 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자로 배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있어야 하오니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업무를 미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등재된 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소재한 곳으로 준비하면 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 기준은 없으나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환경설비 및 통신설비 등이 갖춰진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의 용도 경우에는 사무공간으로 사용 전,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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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후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 면담 등의 절차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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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