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요약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요약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해당 사업의 운영시 면허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안내되는 등록 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실 수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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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건설 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을 뜻하므로 회사의 설립식이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의 회사마다 각기 다른 현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적합한 방식으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지만 예금 역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일부 금액만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 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준비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보고서 발급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문 진단 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셔야 하는데요,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는 만큼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 기준 요건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해당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 주시면 되며, 면허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예치시점이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상세 요건이 궁금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라며, 자격 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별도 사업체 운영이나 다른 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하는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가 퇴사하여 등록 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 기술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곳으로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를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나, 주택, 주거용, 아파트,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과 같은 용도의 경우에는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하실 수 없어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전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며, 업무시설과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면허등록 신청 완료 즉시 사업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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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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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어려워 마시고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