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16. 13:14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공종 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14개 업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각 업종은 1~3개 사이의 주력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세부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를 위해서는 어떤 등록기준 요건을 살펴보아야 할지 함께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정해진 자본금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를 두 가지 이상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기준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단,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상태와 재무 여건 등을 사전 검토를 통해 명확히 파악한 후 그에 따라 적합한 항목과 범위를 적용하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추가 증자를 통해 기준을 충족해야 할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명의 기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이후에는 기업진단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평가받은 뒤 자본금 보유 적격한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과 사후관리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사업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부 업종의 경우 필수 예치 좌수가 다를 수 있으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별도로 추가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 중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다음으로는 등록 업종 및 분야별 필요 인력의 요건에 맞춰 기술인력의 준비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인원 기준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분야별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부 요건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예정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므로 타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동일 업종 내에서 여러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마다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1인에 대해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건설사업 운영이 가능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한 후 용도가 적합한 곳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용도는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곳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설비를 갖추어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으로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쳐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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