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핵심 안내! - step 1.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알아야 하는 부분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하는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써,

관련한 업무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도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체만 공사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 불리는 사항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로 이제부터 하나하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대한 사항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도장공사업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잔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4.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인 사무실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여 알맞은 용도의 장소를 구하시는것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컴퓨터 등의 준비를 통해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

 

이로써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이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