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등록기준 안내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022. 5. 23. 13:4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알아보고,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이제부터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시 자본금 보유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하며

이를 위해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이에 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증빙자료로써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로 필요로 한 기술인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필요로한 기술자의 수는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으로 선택 시 각 2명 이상이 필요하며

포장공사업의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면 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 외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한개 이상 등록시에는 중복되는 기술자 1인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양지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환경시설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이로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실 때는 회사의 제반상태에 따라 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 위해 등록기준은 반드시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