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9. 13:0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의 경우 관계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마다 각기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가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목적 기재도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할때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므로 적격한 보고서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공제조합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좌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을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명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인력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로기준의 미달 사유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곳을 사용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와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지 체크한 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이 갖춰져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하나의 공간을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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