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한번에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면허는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인테리어 시공, 인테리어 공사라고 말하는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업무진행 사전에 등록이 필요한 건설업 면허입니다.

 

 

관련 업무 내용으로는 크게 건축물 내부를 기능에 맞게 건설 및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하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등을 하는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공사들을 진행 할 때 1천 5백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별도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1천 5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있어 면허 취득이 완료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안전한 사업의 영위와 번창을 위해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ㅏ.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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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확인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1억 5천,

개인사업자 1억 5천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 출자 자본금)을 포함하여

최저 자본금 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시공 능력과 하자 보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일환으로

면허 등록에 앞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며,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한 후, 전문 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의

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법인 5,000만원 이상 / 개인 5,000만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전, 법인과 개인 모두 5,000만원 가량을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출자금에 예치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이고,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자금 예치 전 예치가 필요한 금액을 명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술능력

해당 자격 충족 기술자 2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1인 1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으로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회사의 대표자나 사회이사가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기술자로 등록 되는 사람이 다른 사업체의 소속이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이중근로가 된다면 충족 인원으로 포함시킬 수 없으니 주의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종목에 관하여 기술이 인정되는 자격증의 종목은 다양하니

상세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시설 및 준비

사무실 준비

 

이후 준비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있어야 하고,

면적제한은 없으나 통신, 사무 설비가 갖춰져야 하는 독립적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꼭 체크해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무실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이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사무실의 용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사무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계약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사무실을 알아봐야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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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해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각 사항에 맞게 필요한 서류들이 완벽히 준비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고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된 후 면허증이 발급되면 관련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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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 준비는 회사의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업무 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