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0. 15:18ㆍ전문건설업면허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오늘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이름 그대로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 할 때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특별한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용이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말만 들어도 무엇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걱정스러우신 분들!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확인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증빙 서류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 적격여부 확인 후 발급됩니다.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어 계산되는 부분으로,
상세한 평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 후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2. 공제조합출자
법인 5,000만원 이상 / 개인 5,000만원 이상
공제조합출자는 모든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한 분들께서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개인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발급 받으시고, 등록면허가 나온 뒤 출자증권전환을 하셔야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해당 자격 충족 기술자 2인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술 인원은 총 2명으로,
해당 자격이 충족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성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인정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인정범위 내 자격인지 여부 체크가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상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사업장의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만이 법정 인정되므로 이중근로자 및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필수 장비는 필요하지 않고,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등록을 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고
지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셔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인정 가능한 용도인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준비 되셨다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업무 준비도 모두 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등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준비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의 담당 관할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심사 통과를 위한 준비가 원활히 되었다면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간단하면서, 복잡해 보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어떤 부분부터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지 막막하시다면,
다년간의 경험으로 올바른 길을 안내해드리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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