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5. 12:3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므로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항목 및 범위를 통해 준비해주셔야만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니 필요한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구별 없이 약 5천만원인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 이후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등록기준에 안내 된 내용을 꼭 충족하신 후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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