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9. 12:5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데 있어 1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면허 없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운영 시에는 무면허 시공으로서 법적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필요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요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므로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보유를 입증받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에 대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곰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데,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 지식이 바탕되지 않을 경우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이상의 공제조합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신청 시 제출되어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2년 경과 후부터 60%가량 융자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최소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완료 및 상시근로자로서 근로해야 하여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불충분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재충원 되어야만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적 제한된 면적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꼭 양지하여,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 전 접수서류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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