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1. 13:1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나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지붕판금공사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외벽 및 바당 등을 조립하는 건축물공사를 하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하실 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시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체크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의 기준은 동일한데,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부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준비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업진단 진행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되며, 출자예치를 위한 공제조합 가입절차가 필요로하게 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금액을 별도 안내받으셔야만 합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실무 운영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이 다양하므로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해야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임대사업은 예외)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면허등록이 불가함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적절히 사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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