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6. 13:23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에 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업무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되는 등록 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발에 글을 통해 면허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나 회사의 제반 사항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의 기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건설업 기업진단에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발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적격하지 못한 보고서가 발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약 5천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점 유의하여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확인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하고 이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일부 금액을 융자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2명 이상을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체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사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사대보험 처리를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시/도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적격한 곳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불법시설물이나 증축 등이 있어서는 안되는 점 또한 각별히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이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등록 기준 요건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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