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시 필수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시 필수 체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 1 · 2 · 3종으로 분류되는데, 폭넓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1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부터 등록기준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가스시설시공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임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금뿐이지만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사에 대한 보증이나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나 예치 시기에 따라 상이하므로 예친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에 해당한느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시 예치해야 하며 사업시 보증금으로 이용이 됩니다. 면허 발급이 된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법령상 규정된 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며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은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으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 임대나 전대는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니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합한 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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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규격과 용량에 맞게 구비를 하신 후 사내에서 사용하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