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두가지 업무를 진행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부터 각 기준 별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사업체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문 자격을 갖춘 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내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으셔야 인정이 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각종 공사의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서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되고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관련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참고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하고 인정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모두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시근로자여야 인정이 되므로 다른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이중 근로가 확인되면 절대 기술인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 없이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하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