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 관련 기준에 대한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관련 기준에 대한 핵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리는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며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과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과 같은 항목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부채 등 재무상태 또한 면밀히 체크해봐야 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타으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지만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헝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여러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더라도 1개의 자격증만 인정이 되어 최소 인력의 수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한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이점 양지하시어 사무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