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파악하고 논스톱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주력분야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가진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시에는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업무 방향에 따라 주력분야를 선택하시고
주력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주로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시게 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자본금 인정 범위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개인 및 법인사업자 54좌 예치 필요
공제조합은 업무에 수반되는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관련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2년 3월 30일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나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에 필요한 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년 후부터 60% 융자이용 가능)
3. 기술능력
주력분야별 적격한 자격기술 보유자 2인 이상 필요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인정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셔서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가합니다.
(업종 불문.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가능)
또한 기술자 2인 이상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경우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를 비롯한 전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다른 사업장과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꼭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로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면허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