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서류와 일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시 준비해야할 서류와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취득이 필수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등록하는 업종인 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다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에 예치금 출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 계약 · 이행 ·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면허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면허 발급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 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3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면허를 등록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중소속 되어 근로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지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사무설비를 갖추고 실제 기술인력 및 임직원의 근로가 가능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상기 용도 외에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 등의 경우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만일 사용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