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확인

HS_LEE 2022. 11. 21. 13:29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와 같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진행시에는 반드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 등록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자본금을 뜻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서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출자금액을 별도 안내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출자금의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4대 사회보장 보험 가입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사무실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용도의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되는 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 충족이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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