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0. 16:04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 공사 진행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무면허 공사가 가능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의 최소 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이 과정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나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수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 총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는 모두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 등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내부는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준비를 통해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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