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0. 12:57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등의 건설이나 부지조성공사 등을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의 보유 여부를 진단한 후 해당 사항이 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나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기장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서는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을 출자를 통해 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이며 건설공제조합에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한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6인 이상 구성이 되어야 하빈다.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모두 4대보험에도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인원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실제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에 적합한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하시어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진 곳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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